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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INCOTERMS 2020 조건과 세관 심사와의 관계_(2020.03.30 15:00 입력)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63357)


최근 무역 업계의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개정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936년부터 약 10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는 인코텀즈는 수출입 당사자들 간의 계약 사항 중 가격조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석을 제공한다. 즉, 물품 가격을 공장출고가로 할지, 수입국까지 운송하는 비용까지를 할지 혹은 수입국 세관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까지 완료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할지를 E 조건, F 조건, C 조건, D 조건 등으로 구분·통일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비단 계약 가격 외에도 인코텀즈의 물품 인도 조건은 매매계약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물품 인수인계 시점과 매매계약과 관련된 여러 의무 사항을 결정하기에, 이러한 인코텀즈 2020의 개정은 무역 당사자들 간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이슈 사항이다.


이번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우선 기존 인코텀즈 조항의 순서가 대대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있다. L/C 결제 거래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인도 시 수입자에게 선적식 선하증권(On Board B/L)을 수출자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하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도 생겼다. 기존의 DAT(Delivered at Terminal) 규칙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규칙으로 그 명칭이 바뀐 것 또한 중요한 개정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인코텀즈에서 다루는 인도 조건은 수입품의 가격 조건으로써 수출입 계약당사자간에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만, 기업에 대한 세관 심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항이다. 수입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품 과세가격 결정이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관세평가의 원칙과 부합하는지는 중요한 세관 심사 사항이다. 따라서 수출입계약 당사자들은 인코텀즈 2020의 각 규칙 해석에 유의하여 현재 수입 신고되고 있는 물품들의 가격 적정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을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법정 가산 요소로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 외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만일 EXW 조건 및 FCA, FAS, FOB 인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입자는 단순 인보이스 금액이 아닌 운임을 포함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운임의 신고 누락은 차후 관세 추징의 대상으로 중요한 세관 심사 사항 중 하나가 되기에, 각 업체의 수입통관 담당자들은 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FOB 조건으로 신고 시, Ocean freight와 같은 운임 외에 BAF, CAF와 같이 별도로 청구되는 운송 관련 비용 또한 기타 운송 관련 비용으로써 가산의 대상이 되나 이를 누락 신고한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다시 말하여, 우리나라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평택항·광양항 등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된 모든 제반비용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품 수입에서 국제운송을 맡은 포워딩 면의 청구 비용에는 ▷해상운임(항공운임) ▷현지 Inland charge ▷BAF·CAF ▷WFG(선적지·도착지) ▷THC비용 ▷HC ▷DOC 등 다양한 항목의 비용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그 외의 제반 비용 일체를 수입신고가격 결정 시에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수입물류비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세관 심사에서 추징 사유로 이어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기업 간 협업관계의 증대로 많은 업종군에서 ▷시제품 개발이나 설계도면 제작에 사용하는 CAD 등의 소프트웨어비용 ▷각종 라이선스와 로열티 비용의 지급 ▷원자재 무상공급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직원의 파견·출장비용 ▷완제품생산 시 임가공 거래 ▷금융비용 ▷애프터서비스 관련 비용 등 수입신고가격 결정 단계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비용이 사후 세관 심사 단계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아주 많다.

이 역시 세관 심사에서 추징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기업의 수입통관 담당자들은 수출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전후 단계에서 가산 요소에 추가되는 사항 중 누락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후심사에 대비하여 회계부서, 연구개발부서 등과 상시로 수입제품가격에 대한 제반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여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관 심사에 대한 미숙한 대응은 관세 및 가산세의 추징으로 이어지기에 기업은 세관 심사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각별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선통관 후심사제도의 관세 행정을 운용하고 있기에, 수입신고 수리 이후로라도 과거 수입 건들에 대하여 세관의 사후심사를 대비해 관련 교육과 내부감사(SELF-AUDIT), 인코텀즈 2020 인도 조건의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수출자의 정보제공 협조 등을 통해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체크하고 관세 분야의 누락요소 RISK 대비를 해야 할 것이며, 관세 법규 전문가들의 정기적인 이력 검토를 통해 세관 심사 이전 단계에서 미리미리 사후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 세관 심사에서의 관세 추징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박민설 관세사]